윤석렬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 혈세 투입 논란 / 실시간 댓글 반응

진퇴양난의 미분양 매물 쏟아진다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6만 8천 가구로 늘었는데 이는 2013년 이후 9년 만의 최대치, 1년 만에 4배로 증가한 규모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가 20년 평균인 6만 2천가구를 넘기면 위험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가 정했던 위험선은 10년 평균인 6만 9천 가구. 현재의 미분양 수치는 금융 위기가 왔던 그때와 비교해 봐도 위험선을 넘지는 않는 수준이고 본격적인 미분양 위기가 오기 1년 전이었던 2006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때는 위기감이 지금처럼 우리를 압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미분양 증가 속도는 2008년의 미분양 증가 속도와 비슷할 정도로 빠르다.

LH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도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최고 분양가의(70-75%)인 공공매입가격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해 달라!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업계가 줄줄이 파산하고 범국가적인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헛소리를 듣는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건설업이 활황일 때는 빚을 끌어모아 아파트를 우후죽순으로 지어 차익을 얻어 놓고, 미분양이 쌓여서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지자 정부와 국민에게 손을 벌린다. 양심은 어디에?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미분양이 속출했을 때도 건설사들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양도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분양권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었고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들었다. 그때도 건설사들의 비양심적인 태도에 논란이 뜨거웠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근본인 제조업체들이 수출이 안되어서 휘청일 때 정부가 나서서 생산품을 매입한 적이 있나? 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같은 이치이다.

지난해 12월 LH가 서울 강북구의 어느 미분양 아파트를 19~24㎡ 36채를 각각 2억 2천에 매입해서 논란이 되었다. 원래 분양가 보다 12% 싼 금액이기는 하지만 15% 할인을 하고도 팔리지 않던 집을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

과거를 돌아보자.

2007년 9월부터 건설업체가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당시 미분양 아파트는 9만 7천여 가구로 지금보다 3만 가구가 많았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5천 가구는 정부가 직접 매입, 2만 가구는 민간 펀드를 조성해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싸게 팔겠다는 미분양만 우선적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으나 업계는 헐값에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마인드로 버텼다. 실제로 매입을 신청한 주택은 4500 가구, 실제로 매입 협상에 들어간 주택은 1900 가구, 주택공사가 감정가의 80%를 요구해 분양가에서 30~40%를 할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 매입된 아파트는 없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미분양 아파트는 15만 5천 가구로 늘어났다. 건설 중인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매조건부'로 미분양 아파트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고, 주택이 완성된 후 건설사가 다시 주택을 사고 싶어 할 경우 처음 공공매입 가격에 자금조달비용을 이자 수준으로 얹어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함. 단 분양가 이하로 소비자들에게 파는 조건.

건설사로서는 일단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자금을 회전시켜서 급한 불을 끄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최초 분양가보다 저렴하더라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환영받았다. 지금의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정책이 바로 이 것. 그러나 이 때는 미분양 아파트라도 분양가 대비 50% 수준의 더 싼 가격을 제시한 건설사만 구제했다. 요즘의 건설사가 원하는 가격은 분양가의 70~75% 수준.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의 미분양 건수는 첫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나오던 물량보다 훨씬 작은 규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의 수직상승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 위기에 대처하지 않은 건설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신용등급이 아예 없을 정도로 부실한 업체들이 PF 대출에 의지해서 위험천만한 사업을 꾸려왔는데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된다.

미분양 주택이 해결되지 않아 몇몇 건설사가 망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법은 없다. 현재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조정을 맞고 다시 가격이 돌아가는 과정일 뿐. 전체 건설사의 매출 총량에는 변함이 없고 과욕을 부려 무리한 땅 투자를 했던 건설사는 어차피 도태되는 것이 시장 원리 더욱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건설사가 분양가를 내리면 이를 피할 수도 있다.

다만 건설사의 줄도산이 금융 업계로 번져 서민들의 돈을 쥐고 있는 은행들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심각해지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집 값이 더욱 합당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정부의 미분양 매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혈세로 건설사 배 채우는 일은 국민들의 반발을 살뿐.